[SAMPLE] Complaint for Damages (Tort)
소 장
COMPLAINT
원 고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위 원고들 주소 : 서울 ○○구 ○○동 1-1
위 원고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 ○, 모 ○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서울 ○○구 ○○동 1-2 ○○빌딩 4층
(우편번호 ○○○-○○○)
전화ㆍ팩스번호 :
Plaintiffs:
- ○ ○ ○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Resident Registration No.)
- ○ ○ ○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of Plaintiffs: 1-1 ○○-dong, ○○-gu, Seoul
Plaintiff No. 4 is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 (Parents with Parental Authority): Father ○○○, Mother ○○○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 ○○○
4F, ○○ Building, 1-2 ○○-dong, ○○-gu, Seoul
(Postal Code ○○○-○○○)
Tel/Fax:
피 고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 ○
Defenda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presentative: Mayor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Complaint for Damages (Tort)
청 구 취 지
Prayer for Relief
- 피고는 원고 마○○에게 금 25,000,000원, 원고 마○○에게 금 3,000,000원, 원고 변○○에게 금 3,000,000원, 원고 마○○에게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1. 8. 18.부터 이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Defendant shall pay:
- KRW 25,000,000 to Plaintiff Ma ○○;
- KRW 3,000,000 to Plaintiff Ma ○○;
- KRW 3,000,000 to Plaintiff Byun ○○;
- KRW 1,000,000 to Plaintiff Ma ○○;
together with interest thereon at the rate of 5% per annum from August 18, 1991 until the date of service of the Complaint, and at the rate of 20% per annum from the following day until full payment.
-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Defendant.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Paragraph 1 shall be provisionally enforceable.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Plaintiffs respectfully request judgment as set forth above.
청 구 원 인
Causes of Action
1. 당사자들의 지위
1. Status of the Parties
가. 원고 마○○은 이 사건 불법행위 사고를 당한 피해자 본인이며 원고 마○○, 같은 변○○는 그의 부모, 원고 마○○은 그의 누나입니다.
→ Plaintiff Ma ○○ is the direct victim of the tortious accident at issue. Plaintiff Ma ○○ and Plaintiff Byun ○○ are his parents, and Plaintiff Ma ○○ is his elder sister.
나. 피고는 피고 산하 ○○수영장 직원들의 “사용자”이자 위 수영장 시설의 “점유자”입니다.
→ Defendant is the “employer” of the staff of ○○ Swimming Pool under its authority and the “possessor” of said swimming facility.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2. Occurrence of Liability for Damages
가. 원고 마○○(당시 16세)은 1991. 8. 18.경 소외 주○○, 주○○ 등 형제와 함께 피고 산하시설인 ○○수영장 제2보조 수영장에서 수영연습을 하게 되었는바 다이빙 포즈를 반복하던 중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제4-5 경추골절탈구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 On or about August 18, 1991, Plaintiff Ma ○○ (then 16 years old) was practicing swimming with brothers Ju ○○ and Ju ○○ at the Second Auxiliary Pool of ○○ Swimming Pool operated by Defendant. While repeatedly practicing diving poses, he struck his head on the pool floor and sustained severe injuries including fracture-dislocation of the C4-5 cervical vertebrae and quadriplegia.
나. 그런데 위 보조수영장은 수심이 1m 20㎝밖에 되지 아니한 수영초심자용 전용시설로서 다이빙 불가능한 곳이므로 수영장 이용자들이 다이빙 연습 등 위험한 동작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관리요원이 상주하여야 하는 곳입니다.
→ The auxiliary pool had a depth of only 1.2 meters and was designated for beginner swimmers, making diving inherently dangerous. Therefore, safety personnel should have been stationed to prevent dangerous acts such as diving practice.
다. 그러나 앞서 말한 사건당시 위 보조수영장에는 정식안전관리요원은 전혀 없고 단지 피고가 고용한 여자 2명만이 출입구 쪽을 지키고 있었는바 이건 사고를 방지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However, at the time of the incident, no certified safety personnel were present. Only two female employees hired by Defendant were stationed near the entrance, and no measures were taken to prevent the accident.
라. 또한 원고 마○○이 이건 사고를 당하여 수영장 물속에서 부침하며 둥둥 떠 있는 것을 친구 주○○가 발견하여 위 고용직원들에게 알리게 된 데서 피고가 이건 안전사고의 발생사실을 뒤늦게 알 정도였는바 이건 안전사고방지 및 확대에 관한 피고의 주의위반의 정도는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 Plaintiff was discovered floating in the water by his friend Ju ○○, who alerted the staff. Defendant became aware of the accident only thereafter, demonstrating significant negligence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safety hazards.
마. 그렇다면 피고는 주위적으로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로서, 예비적으로는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로서 이건 원고 마○○ 및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Accordingly, Defendant is liable primarily as an “employ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and alternatively as a “possessor of a structure” under Article 758 of the Civil Act, and must compensate Plaintiffs for property and emotional damages.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 Scope of Damages
가. 재산적 손해
(a) Pecuniary Damages
(1) 원고 마○○은 1974. 10. 27.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16세 9개월 남짓한 신체 건강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이 52.38년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68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 Plaintiff Ma ○○ was born October 27, 1974 and was 16 years and 9 months old at the time of the accident, a healthy male with a statistical life expectancy of 52.38 additional years, reasonably expected to live until age 68.
(2) 위 원고 마○○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 He was a second-year student at ○○ High School at the time.
(3) 그런데 위 원고 마○○은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지마비 등 회복이 불가능한 중상을 당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물론 어떤 직종에도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는바, 위 원고의 정확한 일실수익은 차후 귀원의 위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기로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기대수입상실액 중 우선적으로 그 일부금 금 15,000,000원을 청구합니다.
→ Due to irreversible quadriplegia, he has permanently lost all earning capacity. Pending medical examination by this Court, Plaintiffs claim KRW 15,000,000 as a partial amount of lost future earnings.
나.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b) Medical Expenses and Future Medical Expenses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치료비 및 향후치료비로서 우선적으로 금 5,000,000원을 청구합니다.
→ Plaintiffs claim KRW 5,000,000 as a provisional amount for medical expenses and anticipated future treatment costs.
다. 위자료
(c) Non-Pecuniary Damages (Pain and Suffering)
원고 마○○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사지마비 등 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평생 타인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하는 고통은 물론 위 원고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 역시 막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마○○에게 금 5,000,000원, 원고 마○○, 같은 변○○ 각 금 3,000,000원, 원고 마○○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 Plaintiff Ma ○○ must live permanently dependent on others due to quadriplegia. It is evident that he and his family members suffered extreme mental anguish. Therefore, Defendant must pay KRW 5,000,000 to Plaintiff Ma ○○, KRW 3,000,000 each to Plaintiffs Ma ○○ and Byun ○○, and KRW 1,000,000 to Plaintiff Ma ○○.
4. 결론
4. Conclusion
그렇다면 피고는 …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그 지급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 Accordingly, Defendant is obligated to pay the principal amounts and statutory delay damages as specified above, and Plaintiffs therefore bring this action.
입 증 방 법
Evidence
- 갑 제1호증 호적등본
→ Exhibit 1: Family Register Extract - 갑 제2호증 진단서
→ Exhibit 2: Medical Certificate - 갑 제3호증 사진
→ Exhibit 3: Photographs - 갑 제4호증 재학증명서
→ Exhibit 4: Certificate of Enrollment - 갑 제5호증의 1, 2 한국인표준생명표 표지 및 내용
→ Exhibit 5-1, 5-2: Korean Standard Life Table (cover and contents)
. .
위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Dated: ____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 ○○○
○○지방법원 민사○○부 귀중
→ To: Civil Division ○○, ○○ District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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